구 분

개인 워크 아웃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개인 회생

개인 파산 / 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민간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10.1

2004.9.23.

2006.4.1 통합도산법

대상채권자

협약가입된 2개이상 금융기관

제한 없음 ( 개인사채 포함 )

제한 없음 ( 개인사채포함 )

채무범위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신용)채무: 5억 원 이하

최저, 최고액 제한 없음

대상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신용불량 등록자

최저 생계비 이상 변제 가능한

채무자는 모두 가능

신용불량등록여부 관계없고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채무조정

수 준

변제 기간 8년 이상

변제기간 3 ~ 5년 이내

파산선고/ 면책 확정되면 확정 후 모든 빚이 면책

법적 효력

사적 조정

3년 ~ 5년 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모든 빚 탕감 ( 면책 )

연체정보

신용회복 지원 확정시 해제

변제 계획 인가 시 삭제

면책 결정 확정시 삭제

장 점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 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

가 쉬움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확정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매달 불입금 없음(파산)

● 청산재산 < 채무금액(변제금액)= 변제 후 면책 (회생)

● 법적인 면책으로 면책 후 신용회복후 사회인으로 복귀.

●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 유체동산 압류)의 금지.

단 점

● 신용불량자만 신청가능

● 변제기간이 장기로 실효의

위험성이 많고 실효되면

재신청이 어려움

● 개인사채는 제외

●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이 발생됨 (관재인선임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