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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4세 독신남입니다. 처음 4-5년 전에 술값 및 개인용도로 과다하게 카드를 사용하여 갚지 못하게 되어 이곳 저곳 카드를 여러개 신청하여 돌려 갚으면서 결국에는 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금고 및 캐피탈 등에 대출도 받고 하였습니다. 카드사 및 대출 받은 곳이 대략 10군데 미만인듯합니다.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신용금고 한곳은 완납을 하였고 희망모아에 신청하여 그곳에 등록되어있는 곳(국민은행,캐피탈)은 지금도 매월 입금하면서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모아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금고사 및 사금융쪽은 전혀 갚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향집에 내려가보니 우체통에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100여장에 이르고 그 중에서 법원에 사기죄로 신고해서 기소된 것도 있고 그럴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시골 집에 경찰이 찾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독촉장 내용에 보니 처음 빌린돈 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고 (원금300인데 1200만원독촉) 해서 현재 어찌해야 할지 정신이 아득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일을 벌려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갑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떡해서던지 갚을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곳의 돈을 갚을 여력도 없고 한군데 해결한다해도 다른곳에서 사기죄니 재산압류등이 생겨서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여자친구가 있는 학원에서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상태 이고요. 현재 여자친구와 사실 결혼을 해야는데 빚때문에 피해를 줄것같아 혼인 신고도 하지 못하고 아이도 낮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떡게 하면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현실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지 ..두서 없는 글이었습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글=================

만든 카드 중 정상 사용을 한번도 하지않고 그 카드로 깡을 한적이 있습니다. 만든 카드 중 정상 사용을 한번도 하지않고 다른 신용금고 등에 대출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 받고 한번도 납입한 적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수차례 독촉을 보고 연락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사기죄로 기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50만원 정도씩은 확실하게 빚갚는 곳에 입금할수 있는 여건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채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몫돈(몇백만원)이 필요하다면 준비할수 있습니다.

 

====================질문================================

1. 개인 파산이나 워크아웃등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민사 및 형사상 어떤일이 생기나요? 2. 소식을 완전히 끈고 차후 몫돈을 모아 갚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현재 경찰에 출두하여 사실을 이야기 드리고 빚을 갑고자 한다면 (월 50만원미만으로 매월 납입 )가능할까요? 4. 형사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을까요?   또 현재 사기죄로 기소된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이 밖에 더 좋은 해결책들이 있으시다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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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경철

등록일2020-07-17

조회수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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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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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건의 문제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위 글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부채상환인데요 문제는 카드깡이나 사기죄 등의 죄가 성립되냐의 여부에 따라

법원의 선처를 기대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총 부채금액과 또 그 대출금의 사용처 이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본 후 판단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꼭 저희 사무실로 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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