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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문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만 32세의 사람입니다. 채무현황은 아래와같습니다.

 

*저축은행 3건

-현재 영업정지중인 제일저축은행 : 200만원

-참저축은행 : 400만원

-예쓰저축은행 : 400만원

 

*국민은행 3건

-나라사랑대출

 

*보험대출 3건.

 

 

= 알아보니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은 본인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연금을 담보로 받는 것이라서, 채무에 포함이 안되고 보험대출 역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것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채무에 포함이 되는 것은 저축은행 3곳의 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현재 이자만 매달 40여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아서 나온 보험료 등으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기도 하고, 오른쪽 손목의 상이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된데다 작년과 올해 어깨 수술마저 받아버리는 바람에 일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이자 내는 것이 버거워 할 수 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채무액도 적은데다 기간이 짧아 개인회생이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합니다.

 

현재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아버지 호적아래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생활을 영위하고 계셔서 부양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저 혼자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도 신용불량자가 된 적은 없지만, 개인회생 처리가 안되면 조만간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 부모님이 모르시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아직 학생인 신분이라, 무직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아는 개인사업자 분이 필요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관련 서류를 떼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그 개인사업자분에게 부탁드려야 할 서류나 내용들은 무엇인지요?

 

3. 저번에 아는 분이 저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소득 55만~60만원 정도만 되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최하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4. 개인사업자분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급여비를 '한차례' 만 이라도 이체받으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5. 보통의 경우 회생비용이 90~100만원 선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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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진성

등록일2020-07-17

조회수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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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과장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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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부모님 모르게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대리인이 저희 서현법률사무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원의 우편통보는 모두 저희가 수령하고 실무관들로부터 오는 전화 역시 저희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친인척, 지인을 막론하고 모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일단 개인회생의 경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수령하시면 되시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로 문의전화주시면 상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3. 월 소득이 55만원~60만원이면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사유는 최저생계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되고 남은 돈으로 상환

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불가피합니다.

4. 일단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의 선처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을 들어본 후 판단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5. 네 맞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자체는 90~100만원이 맞는데요 여기에 별도의 경비(송달료 및 인지대, 민원서류발급비용등)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

다. 총 부채금액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수에 따라 틀려지게 됨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 최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꼭 한번 문의전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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