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면책대상에 포함됩니까?
고의로 누락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면책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파산, 면책 절차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점만 주장하면 되고, 채권자는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없으므로( 고의, 과실 불문)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